115억 횡령 7급 공무원 처벌 결과 및 내용 총 정리 " 횡령금 회수"

115억 처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이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76억여원을 선고 했다.

 

만약 76억원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돈은 어디에 사용 됐을까??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자!

 

 

사건 발달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구청 내 투자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공금 115억 가량을 흠쳤다.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살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으며,

 

김씨는 횡령금 115억원 중 38억원은 

지난 2020년 5월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을 하였지만 

77억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시 공문을 위조하는 사기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일부 네티즌 반응

내가 낸 세금 어떻게 할거냐..

나는 힘들게 번 돈인데~

 

금강원에서 전부다 조사해야된다.

분명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횡령금 회수

 

모든 국민들이 횡령금 회수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하기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은행 계좌 및 임차보증금등 다양한 것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으로 탕진한 터라..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