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고혐의1 양정숙 허위 재산신고 1심 당선 더블어시민당 국회의원직 상실.. 법원 차명 보유 부동산 4건 모두 피고인이 실소유주.. 실화냐 진짜 이런게 말이되냐ㅎㅎ 허위 재산 신고 의혹 제기한 당직자 기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오마이갓!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 2022.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